2023년 광복절 특사 & 특별사면 음주운전자 &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

제 78회 8,15광복절을 맞이하여 이번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치인,경제인,일반형사범,기업임직원, 그리고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0만8천16명을 포함하여 총 81만4천154명을 복권 또는 특별사면,특별감면을 실시했습니다.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또는 운전면허정지등 지금까지  불편했든 벌점들이 있었다면 지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면또는 특별감면이 되었는지  직접 확인 하시길바랍니다. 님에게 특별감면이라는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.

 

▣ 광복절(8·15)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!

 

- 새정부 출범 및 제78회 광복절(8·15)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'23. 8. 15.(화) 00:00에 시행한다고 합니다, 아래 특별 감면대상자 확인방법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바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▣ 특별감면 대상 

○ 22. 07. 01.(금)부터 ’23. 06. 30.(금)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,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’23. 8. 15.(화) 기준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, 정지․취소 행정처분 진행, 면허시험 응시 제한(결격)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일경우 특별감면대상자입니다.

 

○ 조치 및 효과 -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, 운전면허 정지·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(운전 가능),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▣ 특별감면 제외대상 

※ 다만,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, 행정심판․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‧도경찰청에 문의 바랍니다.

○ 특별감면 제외대상

① 음주운전(1회 이상, 측정불응·음주무면허·음주사고 등 포함)

② 인피 뺑소니(특가법 도주)

③ 난폭·보복운전

④ 단속 경찰관 폭행

⑤ 살인·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

⑥ 약물운전

⑦ 무면허 운전

⑧ 자동차 강·절취

⑨ 허위·부정면허 취득

⑩ 교통 사망사고 야기

⑪ 시행일 기준, 과거 3년 이내 정지·취소·결격기간 관련 특별 감면 전력자

⑫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

⑬ 초과속(제한속도보다 80km/h 이상)

⑭ 양육비 미이행

▣ 특별감면 확인방법 시 본인인증 절차 진행

① 경찰청 ‘교통민원24’(www.efine.go.kr)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

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‘경찰민원콜센터’(☎ 182)에서 확인(평일 09:00～18: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)

③ 경찰서(교통민원실)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(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) ④ 운전면허 정지‧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

 

 

 

 

▣ 보인인증 절차 진행하기